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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쉽게 보는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크게 정비법과 주택법을 근거로 지어집니다. 그 중 주택법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 주택을 지을 때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