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지정특례 결정고시특례 모르겠죠? 5분만에 이해하기!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용도지역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정특례와 결정고시특례입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개별법으로 건축제한하는 경우
용도지역 이해하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고시되면 땅 위에 용도지역이 설정됩니다. 이미 용도지역이 설정된 곳에는 새롭게 변경됩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거지역이니 생산녹지니 농림지역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의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