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입니다. 회사 직원이 임금체불 등 이유로 회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 4대보험 미납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본인의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에 4대보험 미납을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4대보험료 미납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과 함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벌은 미납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찌됐건 사업주는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사업주가 전과가 생기든 말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4대 보험료를 끝까지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과 생기는 게 두려워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고소하는 방법
4대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를 근로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해야 한다고 해요. 주워들은 거라 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할 때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증거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임금 명세서, 임금 통장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납부/미납한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기,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이렇게 2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는 것은 증거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경찰민원포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 같아요. 아래에서 경찰민원포털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경찰민원포털에 4대보험 미납 신고하기
경찰민원포털은 휴대전화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할 경우에는 간편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경찰민원포털에 로그인했다면 [범죄신고 제보] – [경제범죄신고]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신고하는 웹페이지 화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두 페이지로 구분됩니다.
첫 페이지에는 작성자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 지 등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란은 제목, 신고내용, 제출서류란으로 구분됩니다. 경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해서 위법 내용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은 직접 경험해 본 후에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신고할 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본 거고요, 증거 자료 모아서 신고 완료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