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정리한 건축법의 건축 신고 대상

키워드로 정리한 건축법의 건축신고대상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 행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건축신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의 개념을 먼저 알자

건축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을 때에 금지가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금지된 행위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말에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 외에도 대수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는 한자말이니 대규모 집수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역시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규정과 규제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건축 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니 건축허가 내용은 여기까지만!

건축신고 대상

어떤 건축과 대수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일 때 신고만으로 허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과 대수선 행위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모두 적으면 복잡하고 읽다가 졸릴 수도 있으니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올립니다.

<건축법 상 신고 사유>

–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도시 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 해체 안하는 대수선 :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 or 보 or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 방화 위해 바닥 or 벽 수선 / 계단 수선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or 높이 3미터 이하 건축물 or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 건축

– 공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위에 정리한 사유들이 길고 지루하신가요? 그런데 정말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건축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위 내용으로만 판단하시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 작은 규모 건축 및 부분 수리는 건축 신고만 해도 됩니다. 이때 작은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요건마다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층 이하, 몇 개 이하 등 기준이 담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더 간단하게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증, 개, 재축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바깥 지역의 [연면적200이하, 3층미만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면적200이하,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도시 내외에서 모두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 중 3개 정도만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지만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or 3층 이하 건축물 등도 작은 규모로 보아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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