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시행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고 기본세율로 환원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이번 환원조치는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감염병 시기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본세율은 5%였고, 탄력세율은 3.5%로 적용되었었습니다. 세금 감면 제도로 인해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여전히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감면 제도들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그랜저라는 자동차의 경우 출고가가 4,200만원으로 가정되며, 탄력세율 환원으로 인해 90만원 증가하고,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인해 54만원이 감소하여 구매가격은 36만원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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