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임금체불 이야기를 씁니다.
법적인 처리가 내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내 생활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불 임금은 어느 정도 받았지만 약속했던 금액을 모두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고,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놈. 대단하다는 말밖엔 안나오더라고요.
임금체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잭부터 시작해서 원망, 증오, 분노, 포기, 방치 등등 나쁜 감정을 한번씩 생각했던 거 같아요.
어쨋든 저는 일단락했습니다. 밀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받아냈고, 결국엔 집행유예까지 처벌받게 했어요.
할만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제목에 단 것처럼 기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표준이라고는 여기지 말아주세요.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임금체불, 노동청 처리 기한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 진정을 접수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근무일 기준으로 25일이니까 5주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오래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진정을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진정은 2개월 넘게 걸려서 진정 취하했었어요. 사장이 지급약속을 해서 취하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안지켜서 바로 재진정 넣었고, 그때는 2개월 정도 후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수사, 기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초반에 제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건지 묻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조정을 하면 그나마 빨리 받아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형사조정제도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재판으로 가서 하루빨리 결론을 짓고 싶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사장이 또 시간을 끌게 눈에 선했거든요. 돈 준다, 준다 해놓고 안준게 몇년이 되다보니 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까지 질질 끌려온 것도 억울했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끝내고 싶었어요.
제가 조정제도를 포기한 후, 검찰은 2개월도 안돼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사 기간이 들쑥날쑥하다고 하던데, 저는 2개월이 채 안 걸린거 같습니다. 나름 빠르다는 생각을 했었죠.
법원에서만 6개월…
체불임금도 못주는 사장놈이 변호사는 구했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법기술을 조금 부리는 거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요..
재판 과정에선 개인적인 일들이 좀 더 있었는데,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사장은 1심 선고 이틀인가 삼일을 앞두고, 제게 약속했던 합의금은 못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주겠지만 합의금은 못준다고.
저는 진짜 짜증났죠. 이제와 생각하니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합니다.
떼인 원금에 합의금까지 받았으면 처벌불원을 써줘야 하고, 사장한테 처벌이 안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원금만 받으니 처벌불원서 안써줘도 됐고, 그래서 집행유예라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처음 밀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도
사장은 계속 ‘돈 줄게, 줄게’만 앵무새처럼 읊어댔습니다. 그러나 빨간줄 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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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다른 일자리, 소득을 찾아보시고 임금체불 회사 및 사장과는 무조건 멀어지세요.
그리고, 돈 없더라도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고 검찰 및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거의 찾지도 않습니다. 법률가의 조언이 없다고 겁부터 먹지 말고 직접 해나갈 수 있으니 용기내서 바로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에 방문 한번, 연락 한두번이면 사장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정만 잘 넣으시고, 본인 생활에 충실하다보면 사장놈이 먼저 돈을 들고 찾아보던지 콩밥을 먹던지 할 거예요.
임금체불은 근로자 탓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