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 휴직 급여 인상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부를 떼어내서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은 없앴습니다. 육아 휴직을 더 많이 활용해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후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총 급여액이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변화
육아 휴직 급여는 기본 상한액, 6+6 부모육아 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상한액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3가지 제도의 상한액은 각각 250만원, 450만원, 300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우선,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월 150만 원
- 개선: 1~3개월 250만원/월 → 4~6개월 200만원/월 → 7개월 이후 160만원/월
최대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 급여액도 10만원 오릅니다.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6개월은 변동 없습니다. 차례대로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입니다.
(3)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을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지급방식 폐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중 25%를 휴직 종료 후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휴직 중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밖에도 몇 가지 제도가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많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의 수준도 현재의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건데요. 10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큰 논란이 없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정부에선 바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고 말하는 게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년에 출산이나 육아를 이어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를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