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알아보기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 조문을 달달 암기하기도 하는데, 이 포스팅은 그냥 이야기처럼 쭉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성격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해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난개발 아닌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도의 목적은 같은데 굳이 제도를 나눠 둔 이유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로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 바깥에 있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아무 곳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몇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모두 옮겨 적은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적습니다.

  •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 및 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점점 개발될 거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곳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규제를 더하겠다는 게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이쯤 읽으셨으면 성장관리계획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절차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의 절차는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성장관리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두 제도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성장관리계획에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환경관리, 경관계획,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 용적률과 건폐율은, 기존에 건폐율 20을 적용받는 지역은 30으로 완화합니다. 40%의 건폐율을 적용받던 계획관리지역만 50%로 완화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녹지, 관리, 농업,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건폐율이 거의 20%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완화하여, 125%까지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비율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조례를 찾아보시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게 빠르십니다.

마치며

이 정도면 성장관례계획의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은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시골에 땅 좀 가지고 계신분들은 성장관리계획 관련 지역 뉴스를 민감하게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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