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혹시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Q. 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체납이 있어도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어떻게 지급되나요?
① 체납이 있어도 30%까지만 충당!
-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 체납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중 30%까지만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즉, 최대 30%는 체납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70%는 본인이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체납 세금이 있다면 → 최대 30만 원까지만 체납액으로 빠지고, 70만 원은 수령합니다.
② 2019년부터는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 즉, 체납과 별개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 이건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장려금마저 모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 한 줄 요약
국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의 70% 이상은 받을 수 있고, 150만 원 이하는 압류도 안 된다!
💡 꼭 기억하세요!
-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은 자동으로 체납 충당 여부를 계산해 지급하니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 자세한 지급 금액은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26)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