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형제 번호를 가지고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런 절차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처음 겪는 일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은 일이니,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록을 남깁니다.
임금체불 피의자 사장놈, 결국 재판까지 시작됐다.
이 블로그 어딘가에 쭉~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저의 임금체불 사건 진행 과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체당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체당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티는 게 참 대단한 한 거 같아요. 사장놈이요.
암튼,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저는 검찰로부터 몇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겠냐고 하길래 긴 고민 끝에 안하기로 했고요. 수사관이 제 사건 내용을 검토하다가 문의할 내용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 중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재판기일이 궁금하더라고요.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싶었어요.
위 문자에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하려면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거라곤 당사자인 피고인 사장놈 이름뿐이었죠. 사건번호를 알아낼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사건번호 찾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 형제 번호로 법원 사건 번호 알아내기
우선, 위 카톡 사진에서 ‘202X형제xxxxx’라는 게 있어요. (사진에선 지웠습니다.) 이걸 형제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알아두시고요.
형제번호는 검찰청에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사건 번호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검찰청 코드 + 연도 + 사건 유형 + 사건번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로 갑니다. 간단히 로그인을 하면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어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건검색] – [검찰] 메뉴를 찾아서 ‘검색’을 클릭해보세요. 검색결과에서 스크롤을 내리며 잘 찾아보면 [사건번호이력] 표가 나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보이시죠? 이 정보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웹에 입력하면 됩니다.
법원 사건 번호에 ‘고단’이란 표시가 있어요. 이건 찾아보니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사건’에 붙는 표시입니다.
아직은 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냈다는 정보밖에 없더라고요. 공판기일이 안 잡힌 걸로 나옵니다.
아래 링크는 이 포스팅 직전에 올린 임금체불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알게 되는 정보 또는 임금체불 사건 후기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