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5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최근 대리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불거지고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얻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과 약국에서 꼭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신분증 들고 다니나요. 스마트폰 하나 손에 쥐고 다니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신분증을 대신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부정 수급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너무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는 걸 방지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 ; 신분증 종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이요.
우선,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분증, 영주증이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QR인증을 포함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할 때 꼭 위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 방법
우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방법은 여느 어플 설치와 비슷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2.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증까지 해줍니다.
3.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위 단계까지는 처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절차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 병원에 방문하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앱을 켜고 로그인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QR생성을 합니다. QR생성이 되면 30초 이내에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인식 기기에 읽혀주세요. 삑 소리가 나면 신분증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 요양기관에 QR 인식 기기가 없다면 접수 데스크에 계신 간호사분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육안으로 확인시켜드리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조차 안 챙긴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어떤 것도 안챙겼다면 일단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해요. 평소 병원비보다 많은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화부터 내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면 재결제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재결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의 진료가 있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해당 진료 1회에 한정),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처벌 : 본인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이 처벌받습니다. 1차 위반하면 30만원, 2차 위반하면 6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마무리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만이나 클레임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일이니 국민들이 일단 따라줘야 할 거 같네요.
병원에서도 접수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잘 준비해서 대응해주면 좋겠네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갈 때는 꼭 신분증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