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합법적인 경우와 범죄가 되는 경우 알아보기 ; 대리처방 요건, 서류, 처벌, 신고

대리처방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립니다. 얼마전에는 전직 야구선수가 대리처방을 받아서 구속됐다는 기사가 있었죠.

가벼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대리처방이 범죄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처방 알아보기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 처벌될까요?

병원에 갈 수 없는 본인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대리처방은 그 요건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타인인 척하거나 타인의 질병내역을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아래에서 합법적인 대리 처방에 대해 알아보고, 그 뒤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대리처방의 요건

크게 보면 환자가 병원에 갈 상황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거의 못 움직이는 경우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왔으며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여기서 못 움직인다는 것은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인의 판단으로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무조건 대리처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대리처방을 해줘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짜고짜 의사한테 대리처방 하라고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에게 대리처방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나 자녀, 배우자 내지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사위나 며느리는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정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도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도 챙겨야 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엄마들은 동네 단골 병원에 전화해서 대리처방이 가능한지 묻곤 합니다. 그럴때는 간단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거나 그 없이도 처방전을 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히는 구비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환자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관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확인서 ; 이건 병원에서 양식이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한 건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불법적인 대리처방

위에서 정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법 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쉽게 말해 가족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죠. A가 B의 신분증을 빌려서 아프다며 약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 사례입니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부당하게 진료를 받으면 신분증을 빌려준 사람(B)의 질병 내역에 왜곡이 생깁니다. 좀 크게 보면 건강보험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하게 받거나 또는 타인에게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보험급여 부정사용 신고는 보험 가입자 본인은 물론이고,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비밀로 처리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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