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10월경 유튜브(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의 전략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입장과 처벌 이유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자사 상품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하며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저렴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사용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별도의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 뮤직은 2023년 12월 이후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1위를 차지했으며, 멜론, 지니뮤직 등 토종 음원 서비스들의 이용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유튜브 뮤직 처벌이 사용자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유튜브 뮤직에 대한 제재는 달갑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만약 공정위가 구글에 제재를 가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게 되면, 사용자는 유튜브 뮤직을 별도로 구독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성 vs.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구글의 끼워팔기 전략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만, 사용자 편리성 측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 과징금 부과보다는 서비스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사용자들은 그로 인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 음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들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유튜브 뮤직 vs. 국내 음원 서비스 장단점 비교
| 서비스 | 장점 | 단점 |
|---|---|---|
| 유튜브 뮤직 | – 방대한 글로벌 음악 라이브러리 – 다양한 영상 콘텐츠(뮤직 비디오, 라이브 공연 등) – 사용자 맞춤 추천 알고리즘 – 광고 지원 무료 버전 사용 가능 | – 국내 음원 부족 – 음원 차트나 국내 인기 음악 반영이 느림 – 저품질 음원이 많음 |
| 멜론 | – 국내 최대 음원 라이브러리 – 국내 가수 및 최신 K-pop 트렌드 반영 – 다양한 음원 차트 제공 – 커뮤니티 기능 및 플레이리스트 공유 | – 구독 요금이 비싸고, 광고 없는 무료 버전이 없음 – 앱 인터페이스가 다소 복잡함 |
| 지니뮤직 | – 고품질 음원 제공 (FLAC 지원) – 다양한 테마 플레이리스트 – LG U+와 결합 요금제 할인 가능 | – 음원 추천 알고리즘이 다소 제한적 – 콘텐츠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음 |
| 플로(FLO) | – AI 기반 음악 추천 서비스 –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 SK텔레콤 사용자 할인 혜택 | – 음악 라이브러리가 상대적으로 적음 – 추천 시스템이 초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
| 바이브(VIBE) | – 사용자가 듣는 음원에 따라 맞춤 차트 제공 –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 제공 | – 음원 라이브러리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 – 사용자 맞춤형 추천의 정확도가 초기엔 낮을 수 있음 |
위 표에서 유튜브 뮤직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유튜브 뮤직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며, 해외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일반 음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까지 포함되므로 독특한 커버곡, 리믹스, 비공식 버전까지 폭넓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은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뮤직 비디오,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 음악적 경험이 확장됩니다.
음악을 다양한 사용자들이 감상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 하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저작권자들에게 국내 업체들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