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등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의 재판 방청 후기를 올리려고요.
법원 출입부터 재판 방청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과 분위기, 구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 출입 후 형사재판정 찾기
종종 임금체불 관련한 진행 과정을 포스팅으로 올리고 있죠. 지난번에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건물을 출입하는 건 간단합니다. 몸 검사, 짐 검사를 간단히 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긴장했어서 생수 1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엑스레이 짐 검사기에 넣어도 되는지 아닌지 허둥지둥 했었어요.
몸 검사 하는 공익요원이 이번에는 좀 친절하더라고요. 지난번 탄원서 제출하러 갔을 때 퉁퉁거렸었는데…
인터넷으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재판 시간과 재판정 호실을 알아뒀던 터라,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해당 사건이 열리는 재판정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높지 않은 층수라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엘베에서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싫었고요. 기분이 매우 더러운 상태라….
재판정을 찾다가 우연히 경매하는 곳을 지나쳤는데,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량을 줄이고 싶은 죄인, 저처럼 스트레스 가득한 피해자, 일하기 싫은 거 티나는 검사, 변호사, 판사, 법원직원…. 이 와중에 돈벌겠다고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형사 재판정이 있는 곳에 갔더니 여러 재판정이 있었어요.
대충 봐도 한 층에 10개가 넘는 재판정이 있는 거 같고, 한 재판부가 하루에 수십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재판정마다 입구 옆 모니터에 그날 있는 재판 순서가 나와 있어요. 공항에 비행기 시간표 있듯이 말이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나의사건검색에 올라온 시간의 정확히 5분 전이었는데, 아직도 3-4건 앞 순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정 입장
제 사건 재판이 열리는 재판정을 찾아서 문 앞에 섰는데, 바로 못들어 가겠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누가 나오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간단히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저도 그 틈을 이용해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 빈자리나 찾아서 앉았어요.
어안이 벙벙. 앞선 재판이 열리고 있었고, 방청석은 3분의 1정도 차있었어요.
분위기 파악이 안되서 한 2분 동안은 눈치보기 바빴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찬찬히 둘러보니, 대부분 변호사들이었어요.
형사 재판정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피고인들이 순서에 맞춰 나올 때마다 변호사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종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변호사와 함께 재판석으로 이동하고요.
임금체불 사건이 원래 그런 건지, 제 임금 떼먹은 X같은 X도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임금체불 형사 재판 방청 후기 & 느낀점
젠장, 방청석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와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눈도 안마주쳤죠.
그런데 그 X가 저를 재판정 밖으로 불러내더니 체불 임금을 주니 마니 말을 하더라고요.
임금체불로 재판까지 끌려온 아주 희귀한 X가 끝까지 돈은 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주려거든 진작 주고 끝냈어야지!
사실 전 이날 재판이 선고를 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다음 재판 날짜 잡는 게 이날 재판의 요점이었습니다. ㅠㅠ
재판 자체는 매우 짧았어요.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검사가 구형까지 내렸고요, 변호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합의서,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었죠.
X는 빨리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판사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임금체불로 재판까지 끌려오는 경우가 진짜 드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구속되서 감방살이 하는 놈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X가 하려는 거 같아 우려가 됩니다. 노동청, 검찰 조사, 재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로만 체불 해결을 약속하고 안지켜온 X.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선 대단한 X입니다.
아무튼 저는 X가 몸으로 떼우려나 예상을 하고 있고, 떼인 돈은 반 포기 상태입니다.
이날 중요한 장면은 검사의 구형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세게 했더라고요.
저 말고도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건지, 구형을 무려 두 자리수 개월로 불렀습니다. 와우.
기껏해서 두세달 정도로 구형되면, 판결은 집행유예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형량이 선고되면…. X는 진짜 X되는 거죠.
(그래도 제 인생 조진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제 스트레스 절반 밖에 못 푸는 수준이랄까?)
이날 후기의 팩트만 정리해 볼게요.
- 재판 방청은 전혀 어렵지 않다. 처음이라 긴장될 뿐이다.
- 불구속 재판이면 방청석에서 피고와 피해자가 만날 수 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생각보다 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