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응원과 격려의 댓글만 달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도 넘은 성적인 댓글이나 저속한 발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해당 조문을 뜯어보면 이 죄에 대해 이해하기 쉬워요.
- 전화, 문자, 이메일, 댓글,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
이렇게 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고 형량이고 개별 사안마다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댓글로 유튜버 등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도 꽤 높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보냈다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
네이버 지식인이나 여러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면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연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인용하는 건… 굳이… 불필요할 거 같고요.
예를 들어, 여성 유튜버에 지속적으로 저속한 성적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댓글 작성자의 목적은 명백히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욕설과 달리, 성적인 맥락이 포함되면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소 시 경찰도 신중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악성 댓글 대응 방법
피해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 댓글 삭제 금지: 즉시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 캡처하기: 댓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날짜, 영상 URL까지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 증거 보관: 파일 원본과 함께 별도로 USB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더라도,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 당사자가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법적인 처벌을 생각한다면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온라인 채팅방에서 가볍게 농담한다고 생각해 보낸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되었다면 나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담패설을 보냈다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할 땐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