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 내놓은 출산가구에 대핸 주택 공급정책은 크게 공급, 금융, 청약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은 세부적으로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 전에, 신생아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늘어납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축하와 응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출 지원이 늘어납니다.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 특례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미혼 6천만원, 기혼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1억3천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라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니,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 대환 대출 :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십니다. 대환 대출은 1주택 가구에 한해서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및 한도 :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특례대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2배 정도 완화했으니, 대부분의 출산 가구는 특례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상향되어 혜택의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최대 9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에 맞게 조금 더 큰 주택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금리 :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 중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4~6% 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포인트 정도 낮네요.
또한, 특례 대출을 받은 후에 둘째, 셋째를 낳을 경우에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가 주어진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례금리 기간도 각각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저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취지와 목적은 구입자금 대출 특례와 같습니다. 기준만 조금씩 다릅니다.
- 신청자의 소득 기준 요건은 1.3억원으로 같고, 자산규모 요건은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이고, 금리는 최대 3%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교표를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신생아 출산가구 구입자금 특례 | 신생아 출산가구 전세자금 특례 |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 자산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8.5천~1.3억 : 2.7~3.3% | 7.5천 이하 : 1.1~2.3% 7.5천~1.3억 : 2.3~3.0% |
마무리.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방침은 2024년 1월 경 관련 규정을 변경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도입시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특례대출을 받으려는 분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유리할 거 같습니다.
저는 이 혜택을 얻지 못해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출산의 기쁨과 내 집 마련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