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큰 마음 먹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막상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노무사를 쓰자니 돈도 없는데, 그 비용도 아깝고요.
그런데 알고보면 임금체불 신고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서류 작성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진정서 작성 전에 임금체불액과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자료가 작성되면 임금체불 진정은 진짜 10분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변호사나 노무사의 광고성 포스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아래 방식대로만 해보세요.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하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서면 양식도 보이고요, 지방노동청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으로 진정 신청하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이런저런 메뉴가 많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임금체불 진정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에서 첫 번째로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 보이시죠.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화면 중앙에 ‘신청하기’ 글자를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임금체불 진정이 얼마나 많으면 첫 번째로 메뉴 아이콘을 배치했을까요. 진짜 악덕 사장은 사장이란 호칭도 아깝습니다. 욕 밖에 안나오는 놈들이죠.
2. 제출자 정보 입력 ;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격적으로 진정서 작성에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진정인인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세요.
다른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겠지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민원처리 상황을 받기 위해 필수니까요.
그리고 메뉴 하단에 ‘민원 처리 상황 알림’은 당연히 수신하는 걸로 하시고요.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여부’는 동의하면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받는 거고, 동의 안하면 우편으로 받는 겁니다. 신고해 두고 신경 안쓸 분들은 우편으로 해두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신다면 동의해서 처리 결과를 하루라도 먼저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피진정인은 임금체불한 사장, 진정인은 임금 못받은 근로자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 없습니다. 간단히 입력하세요.
4. 본론은 이제 시작
이제 본론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항목을 입력하기 전에, 진정인(근로자)는 미리 얼마나 임금을 못받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것인지 정리해 둔 후 진정서 작성에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입사일과 퇴직일, 체불임금 총액, 퇴직금, 기타 체불액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지급일과 근로계약방법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했던 일을 정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또는 체불 현황을 글로 간단히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 언제 입사했고, 언제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됐습니다.
- 근로계약 시 임금은 000만원으로 약속했는데, 00년00월00일부터 임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고, 총 체불액은 0000만원입니다.
- 임금체불로 00년00월00일에 퇴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00월00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참고로 4대 보험 역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원인은 0000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기재한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근로자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진정인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증거될 만한 것들 파일로 제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통장내역, 임금체불 내용이 포함된 문자 또는 녹취 등을 제출합니다. 이런 증거는 많이 제출할 수록 유리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진정인 근로자와 피진정인 사업주가 주장하는 게 다를 경우엔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임금체불을 정확히 명시한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무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설명하고, 증거를 취합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렵거나 복접해서 못하는 사례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