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서울의 어떤 동네에 가서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차량이 주차된 걸 자주 봤던 터라 별 걱정없이 1시간 정도 주차했는데, 앞유리에 과태료 딱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과태료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납부하다 보니 cartax라는 서울시 사이트를 보게 됐어요. 처음 본 사이트라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볼게요. 고지서 발급을 중심으로 과태료 절차 소요기간을 정리하고, 예전에 납부했던 거랑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소요기간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거란 건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처음 걸린 것도 아니니 우편물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 문자로 통보가 오더라고요.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겁니다. 문자 메세지에는 받는 사람, 단속 장소, 단속일, 전자고지서 열람가능시간, 의견진술 관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자 통보는 단속 후 2주 후에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1주일 안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의 자진납부 감경 비율을 적용해서 납부했어요. 자진납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에 적힌 ‘납기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거죠. 이때 ‘납기내’는 납부기한 내라는 뜻으로, 납부기한은 약 4주를 주는 거 같아요.
정리하면, 주정차 위반한 날로부터 2주 후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4주 안에 납부하면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해 조금이라도 싸게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CARTAX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eTax에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시는 cartax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든거 같아요.
정확한 주소는 cartax.seoul.go.kr 입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가 정식명칭이고요.
제게 온 문자에 바로가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니 [과태료 통합조회]와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과태료 종합조회를 했더니,,,, 개인동의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소유차량이고 간편인증으로 확인했고요.
개인소유차량 외에 법인/사업자 차량도 조회가능합니다. 개인은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고요. 법인/사업자 차량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부터는 컴퓨터로 진행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계좌번호 확인하고 은행 어플로 입금하는 게 좀 불편해서요. 컴퓨터로 접속해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카택스들어가서 과태료 확인하면 됩니다. 인증도 똑같고요.
과태료 고지서에서 입금할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은행 앱에서 입금했습니다. 과태료 처리는 이렇게 끝냈어요. 나머지 영수증이나 이런 건 어차피 서울시 정보에 남을 거라 따로 인쇄하지는 않았어요.
마무리.
이번에 과태료를 내면서 고지서 발급이나 납기내 감경 비율 등은 똑같았어요. 법령이 바뀌지 않았을테니 그대로 인 거 같아요.
달라진 점은, 1) 문자 메세지로 고지서 발급 통보가 왔다. 2)서울시 cartax 홈페이지가 별도로 생겼다는 정도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뀐건지… 더 좋아진거라고 보지만, 종이를 선호하는 저에겐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카택스 홈페이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거 같고요, 납부를 마치면 결국 이택스에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