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임금 체불 관련 포스팅을 올렸었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포스팅을 올린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의 이야기와 함께 검찰에서 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임금 떼먹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읽고 오세요~
나의 사건 검색하는 방법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나와 관련된 사건을 확인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곳이에요. 형사사법포털은 나의 사건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포털입니다.
저는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PC로 확인했는데,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 인터넷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세요.
-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했습니다.
- [사건 및 통지서 조회] – [사건검색] 메뉴를 들어갑니다. (아래 사진 참조)
- 나의 사건을 확인합니다.
제가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죠. 그래서 검찰에 사건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정보가 일정 수준인 거 같아요. 구체적인 수사, 조사 내용이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형사사법포털 이용방법’으로 검색해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되고요.
이어서 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형사조정제도? 체당금 깍아주고 용서까지 하라고?!
노동청에서 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찰 수사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수사관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당황했죠. 조정 중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는 이야기에 일단 OK했어요.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청이 별도의 기구를 두고 일종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재산범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고소인&피고소인)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사조정을 하는 걸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일단 기소는 중지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업무 하나를 다른 부서로 토스한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검사실 수사관이 어떻게든 조정으로 넘기려고 저한테 살살 거리며 전화했던 거 같아요.
전화를 끊고 며칠동안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조정이란 게 결국은 내가 떼먹힌 임금을 깍아주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깍아주고 형사처벌도 덜어질 수 있게 용서까지 해주라는 식이라, 마음에 안들었어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어떻게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악덕 사장놈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형사조정은 돈은 덜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라는 식으로 진행될 게 너무 뻔했어요.
또 깍아줘도 돈을 바로 줄 거 같지도 않았고, 변제일까지 희망고문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거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검찰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일자를 잡아두고 중간에 변심을 한 거예요.
조정위원회 담당자가 뭔가 아쉬워하는 듯 대꾸하길래 저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질질 시간 끄는 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납득시켰죠.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검사한테 사건이 송치된 거 같아요. 형사사법포털에 그런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누르다보니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진행상태란 중에서 아래 줄에 ‘감사처분완료’가 형사조정제도로 보냈다는 거 같고요. 그 위에 ‘수사중’ 표시가 다시 검사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 같아요. 에휴~
사장놈이 깜빵을 가면 제일 좋겠고, 돈을 받으면 두 번째로 좋겠고, 벌금 정도로 끝나면 진짜 마음 상할 거 같아요… 지금도 검찰 조사에 출석은 미루고, 출석해서는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을 사장놈의 시간 끌기 수법이 눈에 그려집니다. 으휴!
이 내용으로 언제까지 포스팅을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서 끝나길 바래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이고, 아래 링크는 이어지는 후기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