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받는 게 ‘주 4.5일 근무제’인데요.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언급했을 땐 먼 이야기 같았는데, 점점 가까운 미래에 근무일이 줄어들 거 같아요.
“금요일 반차만 내면 금토일 3일 쉰다”는 기대부터 “이러다 한국 경제 망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점점 확대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대 두 정당의 ‘주 4.5일제’ 공약의 주요 내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볼게요. 현실 가능성과 전망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 4.5일제, 여야의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0시간 근무를 36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금요일 오후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 과도기적 모델로 4.5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라는 걸 문제점으로 들며, 창의적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주 4일제에 대하여 2024년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로 부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노동시간 유연화 기반 4.5일제”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5일째의 오후 근무시간을 1~4일째 근무일로 분산하자는 건데요.
월~목은 하루 9시간 근무, 금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자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근무일을 유연화하는 방식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재명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 우리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주 4.5일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에서 공약으로 추천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 4.5일제와 같은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 이미 실험/시행 중인 국가들
아이슬란드
- 2015~2019년 국가 주도 실험, 주 5일 → 4일로 전환
- 결과: 생산성 유지, 행복도 상승, 이후 전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 혜택
영국
- 세계 최대 규모 주 4일제 실험 (60개 기업, 3,300명 참여)
- 결과: 이직률 57% 감소, 기업의 92%가 실험 종료 후에도 제도 유지
스페인, 뉴질랜드
- 국가 또는 기업 주도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 스트레스 감소, 직무 만족도 증가, 생산성 유지 혹은 향상
벨기에
- 주 4일제는 아니지만, 1일 근무시간 연장으로 4일제 가능
- 선택적 제도로 법제화
주 4.5일제 찬반 입장 논리 정리
찬성 입장
- 워라밸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 자기개발·돌봄시간 확보
- 기술 기반 업무에서 집중도 높은 근무환경 가능성
“우리는 110년 전 제정된 노동시간 기준(주 48시간)에서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반대 입장
- 노동강도 증가, 중소기업 부담 가중
- 일부 산업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포퓰리즘 경쟁으로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제도 변화”
“아직도 주 6일 근무하는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에겐 너무 먼 이야기”
마무리
주 4.5일제가 단기적으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일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거 같네요.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새로 정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